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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라!
  글쓴이 : 대구…     날짜 : 11-05-24 10:37     조회 : 7717     트랙백 주소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하라!

2011년 5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핵재난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의제설정은 현재 한중일을 위협하고 있는 핵재난에 관한 공동대응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중일의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문제를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와 공민 교과서 가운데는 이미 2001년, 2005년, 2009년에 걸쳐 대표적인 역사왜곡 교과서로 낙인찍혔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들이 또 다시 포함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일제의 아시아침략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이라고 평가하며 침략과 가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난징대학살 때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모호하게 처리했을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여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교과서들이 영토문제를 왜곡 서술하여 한중일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영토내셔널리즘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검정과정에서 영토문제에 관한 서술이 개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1982년 일본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근린 아시아국가들과 관련된 근현대 역사상을 다룰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동시에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한일파트너십선언, 2010년 간나오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수차례 반복해온 아시아침략과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라는 일본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중일 시민사회와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31일 공동결의안을 발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공생과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한중일의 역사인식 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시민사회와 한국국회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주요의제로 다루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진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5.18

<한국 국회의원> 강용석, 강창일, 권영길, 김동성, 김상희, 김영진, 김옥이, 김유정, 김을동, 김춘진, 박상은, 박선영, 박우순, 신건, 안민석, 우윤근, 유성엽, 윤상일, 장세환
<한국 시민사회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공동대표단체/ 역사문제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여민회, 기업은행노동조합, 기장여신도회, 나눔의 집, 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위원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독도수호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 문화연대, 미쓰비시중공업한국인징용자재판지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합운동연합, 서울YMCA, 서울일본인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역사학연구소, 예장전국여교역자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국기독살림여성회, 제주43연구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청년연합(KYC), 흥사단, KNCC여성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국학운동시민연합,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세계NGO역사포럼,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일본 시민사회단체>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히로시마, 시코쿠(四)노동자민중센터, 아이들에게 주지마 위험한 교과서 오사카모임, 어린이의 인권과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사이죠(西)모임, 어린이의 인권과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니이하마(新居浜)모임, 에히메(愛媛) 교과서재판을 지지하는 모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일본위원회, 자유공간 창락읍(創邑), 종교자평화모임이마바리(今治)
<중국 시민사회단체> 중국세균전피해자연합회